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9건 · 결정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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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9건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2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619
-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22.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616
-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2022.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부가-3402
-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2021.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202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95
-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 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408
-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201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
-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
-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2016.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59
- 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2015.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33
-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최초부터 일반과세인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2
-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
-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
-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4
-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7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08
-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3
-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1
-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012.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
-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2011.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
-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010.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0-319
-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4
-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1
- 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2007.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200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
-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2005.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30
-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2004.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2003.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51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72
-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2001.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57
-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200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68
-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2001.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30
-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2000.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5
-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8
-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1
-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3
-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8
-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4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0
-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199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6
-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1997.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9
- 과·면세 의약품을 파는 약국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3
-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7.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
-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199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5
-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9
-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1996.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6
-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1996.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1
- 면세 예정면적이 5% 미만이면 안분하는가?1996.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29
-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5
-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199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3
-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199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1
-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1995.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6
-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3
-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1994.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0
-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4.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6
-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2
-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1993.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9
-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1.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74
-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1991.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6
-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1989.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779
-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8.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31
-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1988.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정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40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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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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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241 ·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068 · 2023.04.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7113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