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1건
-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310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8
-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73
-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6
-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50
- 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6
-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언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76
-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6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 소속사의 매출채권은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