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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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8
-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6
-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69
-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60
- 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11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컵과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구8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단무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4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전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