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4건 · 결정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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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4건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2021.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576
-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2020.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2020.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2019.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2019.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 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6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6
-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201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09
-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3
-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94
-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201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6
- 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0
-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5
-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28
-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50
- 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
- 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
-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2
-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2
-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2
-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81
-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53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90
-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7
-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86
-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7.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67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6.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34
- 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6.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
-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2016.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0
-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78
-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2
-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016.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1
-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61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92
-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33
-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2016.0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57
-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4
-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0
- 외국법인의 콘도회원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201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2015.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50
-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42
-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4
-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2015.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2014.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0
-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8
-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2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7
-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1
-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4
-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5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
- 비영리 목적의 공급자도 납세의무자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6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0
-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68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7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1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6
- 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3
- 매도청구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51
-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2013.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20
-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1
-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6
- 지하철 개통 시운전용역은 면세인가?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5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011.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6
-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1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011.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 주택임대에 쓰던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는가?2010.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1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2010.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0
-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도 면세되나?2010.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0
-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9.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2
-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2008.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35
- 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1
-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200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2007.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9
- 단체급식업자가 공급한 식자재는 과세되나?2007.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8
-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2007.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0
-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9
-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2006.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6.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2
-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06.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006.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200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7
- 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6.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200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딸린 재화는 따로 과세하는가?2005.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04
- 면세물품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2005.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4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2005.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3
-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2005.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3
-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5
-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2005.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200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 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04.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200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
-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04.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 금융업자의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65
- 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2003.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45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2003.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5
-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2002.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10
- 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2002.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19
-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2002.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58
-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2002.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162
-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02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2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3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6
- 영어교재 메모리카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8
-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19
-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1.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69
-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6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0
-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2001.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5
- 허가 없이 가정방문 교육을 하면 교육용역 면세가 되나?2001.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2
-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2001.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6
-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면세되나?2001.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84
-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2000.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33
-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2000.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45
-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2000.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14
-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0.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97
- 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2000.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09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00.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2
-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1999.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43
-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199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77
-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9
-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40
-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평가도 과세되나?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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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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