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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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타인 명의 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인가?201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557
-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2015.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44
- 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2010.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4
- 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2010.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202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의 사전증여 여부조심 2026중0533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215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484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49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258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45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89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573 · 2025.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2025.07.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