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회신일 2015.06.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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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9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2015.06.19 회신),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89)
원 제목: 채권 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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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