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55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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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66
-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447
-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15.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323
-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11.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2
- 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2011.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0
-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2011.04.8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3
-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2008.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28
-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2007.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7.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 친목 목적 청년회 지원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7.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200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 자매결연 마을 물품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7
-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2006.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 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2005.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2005.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 이웃사랑복지회 월회비를 기부금공제할 수 있나요?2005.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5.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 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 허가받은 연구·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2004.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 서울시 설립인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004.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79
- 공익성기부금단체의 회비와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2003.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98
-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003.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13
-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3.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75
-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00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9
-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21
-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2.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41
-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2002.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94
-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9
- 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002.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7
-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2.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44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02.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7
-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의 선정 취지는 무엇인가?2001.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96
-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59
-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11
-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2000.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5
-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1999.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6
-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6
-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5
-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199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914
-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199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859
- 신문사 모금행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9
-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1
- 후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24
-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7
-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9.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2
-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1999.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9
-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1999.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1
-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3
-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1999.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8
-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1999.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0
-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1999.03.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47
-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1999.03.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902
-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199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3
-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9.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1
-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1999.01.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74
-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1999.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
-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199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
-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
-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1999.01.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
-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3
-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자가전용주차장인가?1998.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9
-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8.12.1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70
-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199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50
-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98.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4
-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1
-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199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3
-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199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9
-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6
-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1998.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8
-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8.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7
-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7
- 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8.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0
-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1998.08.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352
-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9
-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8.08.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19
-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1998.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9
- 휴업 중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임대규정이 적용되는가?1998.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1
-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7
-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8.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1
-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8.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2
-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1998.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3
-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인가요?1998.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4
-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1
-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1998.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6
-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1998.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0
-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4
-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199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7
-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1998.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6
-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199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8
-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199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9
- 터미널 조각공원의 조각품은 업무 관련 자산인가?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2
-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3
-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199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0
-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8.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0
-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8.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
-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1998.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
-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8.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
- 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
-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1998.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
-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36
-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7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관련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35
-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1997.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5
-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7.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1
-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1997.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1
-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199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1
-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9
-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7
- 공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199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8
- 공장 전부 임대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199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7
- 합병 후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가?1997.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2
- 승인 지연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7.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02
-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4
-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42
- 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5
-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1997.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0
-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7.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0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1997.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30
- 임대 부동산의 도로 편입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1997.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31
-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1997.10.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02
-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1997.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2
-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1997.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76
-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1997.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6
- 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1997.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1
-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1997.10.1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687
-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199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6
-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1997.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3
-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1997.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4
-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1997.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5
-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199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87
-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65
-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1997.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1
-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1997.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3
-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1997.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8
- 농지전용허가 지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2
-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1997.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0
-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1997.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9
-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1997.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9
-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1997.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22
-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1997.08.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70
-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199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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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199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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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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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12 ·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16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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