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33회신일 2015.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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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9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를 참조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33 (2015.06.19 회신), "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9)
원 제목: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한도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