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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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5.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241
-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2021.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2017.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16
-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2015.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953
-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2013.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2013.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직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대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56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82 · 2025.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644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1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27 · 2024.12.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39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37 · 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