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0건 · 결정 6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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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0건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5.08.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516
-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2021.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71
-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2020.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20.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87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2020.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2019.07.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4
-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93
-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8.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
-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8.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74
-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2017.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전자세원-3432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6
-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2017.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4
-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2017.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40
-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98
-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9
-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면 가산세를 달리 계산하나?2016.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
-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16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86
-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2015.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1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16
-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8
-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3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1
-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3.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2
-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8
-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1
-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5
-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4
-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77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
-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201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7
-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3.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3
-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1
-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2012.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3
-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012.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26
- 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4
-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3
-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1.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3
-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5
- 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2009.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5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008.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07
-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3
-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00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 토지 취득 관련 금융자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
-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08.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 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7.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7
-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625
- 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2007.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6
- 금융자문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은 공제되나?2007.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4
-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2007.0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6
-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2006.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006.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는 공제되는가?2006.05.0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006.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200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 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2006.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 교통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5.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공장부지 공사·설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 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 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7
-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2004.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
- 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004.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 골프장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4.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149
-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4.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2003.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51
-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14
-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88
-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3.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1
- 특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6.1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949
-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8
-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3.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9
-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003.05.0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764
-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5
-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1
-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3.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03
-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8
- 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32
-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71
-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76
-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54
-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2002.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53
-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2002.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1739
- 업무용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49
-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2001.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3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2001.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15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200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06
-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2001.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54
- 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2001.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99
-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609
-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1.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2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1.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
-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4
-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2000.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3
-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2000.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5
-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2000.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6
-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0.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1
- 임대업자가 산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8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7
-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199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78
-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06
-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46
-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1999.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8
-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3
- 철거비를 돌려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8
- 7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1
- 사업개시 전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9.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8
- 공장용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5
-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1998.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10
-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8.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8
- 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1998.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9
-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1998.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00
-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4
-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3
-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8.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6
-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1998.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0
-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
-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1997.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2
-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1997.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2
-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1997.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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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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