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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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202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808
-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2021.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4
-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019.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15.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323
-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6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00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12
- 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200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20
- 허가받은 연구·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2004.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00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5
-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81
-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1990.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6
-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198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회원제 창고형 마트의 연회비 수익 귀속시기를 연회비 반환의무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730 · 202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61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인0177 · 2024.07.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70 · 2018.09.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92 · 2018.09.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부조심2013전4871 · 201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수기 렌탈료 채권을 회수기한 도래 전에 할인양도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921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손실)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0099 · 2011.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1서0283 · 201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조심 2010구1953 · 201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95 · 2009.09.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63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