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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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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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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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항 외의 대출상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면세된다.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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