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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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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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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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4 보조금으로 낸 공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족분 배분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다. 부족한 공사비의 입주기업 배분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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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5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특수관계인과 업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거나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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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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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8 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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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9 재건축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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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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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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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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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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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4 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며 먼저 지급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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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5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와 관련된 건설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쓰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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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을, 구역 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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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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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외조모가 포함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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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가치에 상증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12.12.5.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하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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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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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시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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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설의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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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할 때 사후관리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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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 현금청산 소송 중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현금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따라 종전 주택이 양도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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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7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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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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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9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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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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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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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2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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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3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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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4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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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5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자회사가 낸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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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6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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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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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바뀐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계 유형별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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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9 미국 투자분배금 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 유한파트너십 투자분배금에 낸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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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농경지 리모델링 기간도 대토감면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대토감면의 자경기간에 넣는지를 묻는다.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자경요건을 못 채우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종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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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1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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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실제로 해당 법령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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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수행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정해진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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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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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7 통신과금 연체 가산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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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8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 등을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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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상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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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진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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