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2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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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2015.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9
-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2015.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87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개정 전 양도한 농지의 대토 면적기준은 무엇인가?2015.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04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농경지 리모델링 기간도 대토감면 자경기간인가?2014.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0
- 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201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32
- 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2014.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20
-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2012.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6
-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2011.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011.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2011.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2011.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
-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2010.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9
-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9.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5
-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2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3
-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2
-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200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1
-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2009.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9.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6
-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5
- 농지 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통산하는가?2009.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3
-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200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9
-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
-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7
-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008.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9
-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2008.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 대토 감면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2025.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81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0045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2023.06.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041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종전토지 4년 이상 자경)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71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4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8006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646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조특법§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구6527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