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9건
-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387
-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795
-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573
- 경매주택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특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11
-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02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19
-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60
-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4
-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3
-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0
-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5
-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9
-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5
- 해외출국 자녀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8
-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19
- 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56
-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9
- 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법규과-1121
- 부부가 별도세대면 가족까지 한 세대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0
-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
-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
-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4
-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6
-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6
-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16
-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3
- 공동소유 주택 지분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4
-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11
-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의 취득등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99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같은 법 제99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혜택을 배제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한 처분 당부조심 2022구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7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6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