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9건 · 결정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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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9건
-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2025.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26
-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2024.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4348
-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2024.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69
-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2024.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37
-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2022.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049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07
-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8173
-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2021.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201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201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2016.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
- 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2015.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2015.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15.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2015.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014.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2014.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09
- 포괄적 주식교환 신주의 납입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
-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2013.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7
-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2
-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2013.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5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2013.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4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201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
-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2012.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383
-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
-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2.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
-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
-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2012.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4
-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11.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4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2011.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6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
-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2011.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2
-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2
-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3
-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6
-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8
-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5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9
-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201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6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3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
-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6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2
-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2
-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9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1
-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2008.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7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3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6
-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2008.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3
-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8.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얼마인가?2007.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
-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2007.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7.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07.01.2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는 얼마를 빼나?2007.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
-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6.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2006.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6.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1
-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6.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4.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2006.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6.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2005.11.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9
-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2005.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5.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2005.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2005.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3
-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
-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2005.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4.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0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4.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4.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2004.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2004.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2004.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2004.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2003.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8
-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03.07.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72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200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1
-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65
-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2002.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75
-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2002.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92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2.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71
-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2002.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17
-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82
-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2002.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4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79
-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2002.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1
-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2002.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9
-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2
-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200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89
-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200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91
-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2000.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30
-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2000.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31
-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2000.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32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0
-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00.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35
-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04
-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200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61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8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2000.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27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0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292
-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5
-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95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4
-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199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60
-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1998.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가치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150 · 2025.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668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87 · 2024.06.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1838 · 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08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581 · 2023.05.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63 · 2022.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244 · 2022.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5315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2 · 2021.11.0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