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15/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701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2
15,702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원자력안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용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9
15,70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90
15,704 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에서 한 법인의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보다 많이 선부담하고 정산해도 용역 공급이 아니다. 외부비용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7
15,705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이 익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0
15,706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9
15,707 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 중도해지로 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비과세지만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받는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액이 위약금인지 기존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
15,708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1
15,709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0
15,710 과세사업용 승용차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나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2
15,711 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중 제공한 물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7
15,712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사외유출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61
15,713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46
15,714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7
15,715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112
15,716 평가방법 변경 전 유보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바꿀 때 유보된 평가손실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기존에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인 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4
15,717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특허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할 특허의 라이선스 허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4
15,718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0
15,719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은 언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일 후 가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영업상의 비법·이점 등을 고려해 유상취득하기로 한 금액이 건설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0
15,720 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3
15,721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을 질문·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내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3
15,722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8
15,723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포함해 사업장을 동일시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02
15,724 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에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558
15,725 합병신설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영위기간은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합병신설법인의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0
15,726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들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167과 -420, 질의 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9
15,727 우사와 여물창고도 축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사와 여물창고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축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축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1
15,728 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물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비공개 정보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며, 공개 자료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15,729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4
15,730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9
15,731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단기간 보유한 뒤 함께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2
15,732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0
15,733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50%씩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의 상속인이 먼저 공제받은 뒤 B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없는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6
15,734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7
15,735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15,736 병원 직원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직원용 기숙사를 마련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쓰는 건물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6
15,737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
15,738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8
15,73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0
15,740 산업단지 개발대행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른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업무분담과 공사 수행 조건에서는 양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
15,741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면세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6
15,742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2
15,743 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망으로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7
15,744 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뒤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먼저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5
15,745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 목적의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1
15,746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4
15,747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6
15,748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3
15,749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나지에 해당하는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보유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27
15,750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4
처음311312313314315316317318319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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