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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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9
- 개발행위 제한지역 관련 해석은 무엇인가?201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7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9.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6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89
- 경작 가능한 개발행위 제한 농지도 사용 제한 토지인가?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0
-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007.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5
- 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2007.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4
-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인가?2007.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6
- 개발행위 제한지역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정하는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
-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3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6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가?2007.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가?2006.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중1709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착공 전에 양도된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796 · 2024.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비사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262 ·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57 · 202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32 · 2020.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25 · 201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905 · 201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3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34 · 201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648 · 2015.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862 · 201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117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