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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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201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014.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2
-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5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2012.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5
-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8
-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7
-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2010.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8
-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6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8
-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3
-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07.01.2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2005.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9
-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2003.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08
-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03.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32
-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2001.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5
-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63 · 2022.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244 · 2022.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20 · 202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85조의7 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1 · 2019.09.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594 · 201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64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56 · 2018.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일사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22 · 2017.1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013 · 2015.07.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