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상 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체비지로 정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조합운영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시행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를 참고한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체비지로 정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9 (2014.07.18 회신), "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