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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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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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두 금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소득의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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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과 함께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와 신설 시설의 무상귀속이 유상공급 관계가 아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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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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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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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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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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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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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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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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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지정됐던 공부상 농지를 해제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뒤 양도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기간은 필지별 사용현황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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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실제로 해당 법령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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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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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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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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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한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신고·납부가 소급해 유효해진다. 토지가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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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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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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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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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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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발행위 제한지역 관련 해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본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96호(2009.5.6)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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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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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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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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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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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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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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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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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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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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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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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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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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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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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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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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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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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허가 토지거래와 경정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거래의 양도·취득 여부와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을 다뤘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환급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다. 분할납부 시에는 최후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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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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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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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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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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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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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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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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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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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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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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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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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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