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51회신일 2014.07.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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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1

피합병법인은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해당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 따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251 (2014.07.11 회신), "합병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24)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