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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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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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반환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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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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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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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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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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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2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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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 사이의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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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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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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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종중 간 재산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분리된 다른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지만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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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종중 재산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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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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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회생 개시 전 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기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국세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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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 부가가치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의 관계를 물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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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유치원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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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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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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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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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시행령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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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 정산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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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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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기숙사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숙사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여부는 추천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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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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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도 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분말 등 구리 관련 품목이 구리스크랩 거래계좌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리 웨이스트·스크랩과 괴상 주조물은 대상이며 합금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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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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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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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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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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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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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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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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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중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추가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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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와 시행자 지정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토지에는 제77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 없이 매매한 토지에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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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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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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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도 상장차익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전 양도한 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재산가치 증가 규정은 상장과 가치 증가 등 요건 및 취득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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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특수목적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목적자회사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의 과세조정과 정상가격을 물었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보증인이 보충적 의무만 부담하면 담보재산가액의 해당 비율 상당액을 차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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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9 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 승계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대손사유가 생긴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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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감면에서 기존사업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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