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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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2016.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2015.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32
- 현금청산 소송 중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14.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195
-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200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046 · 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1 · 2017.03.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62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