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한 질의이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1.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에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회신),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