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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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2019.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097
- 농경지 리모델링 기간도 대토감면 자경기간인가?2014.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0
-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2011.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구2856 · 2019.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437 · 2019.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47 ·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82 · 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272 · 2009.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