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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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2023.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879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2018.06.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88
-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2014.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조심 2022구5613 · 2022.10.2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실제지출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15 · 2022.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97 · 2021.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14 · 202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134 · 2021.08.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693 · 2021.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55 · 2021.06.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구0698 · 202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구0695 · 2021.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510 ·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224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