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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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06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44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0
-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2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7
-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외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는 쟁점지분이 외국법인 발행지분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