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0건 · 결정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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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0건
-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98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057
- 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5
-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82
-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4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1
-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8
-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79
- 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9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48
-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
- 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28
- 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0
-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76
-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9
- 드라마 세트 지원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
-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322
-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2
-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8-0010
-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84
-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3
-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4
-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
-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 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0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
-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17
-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 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 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0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6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6
- 국고보조금 시추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64
-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4
-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 계속 공급하는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0
- 수산물 중개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2
-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 항만하역 관련 기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
-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32
-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8
-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93
-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7
-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0
-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61
-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85
-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66
- 시상금 사업비는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29
-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3
- 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5
-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58
- 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75
- 지급지연에 따른 할인료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2
-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0
-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79
-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41
-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54
-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987
- 복권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4
-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4
-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86
-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50
- 2000년 이후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51
-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5
-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1
-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6
- 지급 지연에 따른 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6
-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4
- 임차인 부담 취득세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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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2
-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1
-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66
-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4
-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7
-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2
-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5
-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1
- 특별소비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1
-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
-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
-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7
-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5
-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0
-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6
-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
- 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8
-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18
-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7
- 택시 부가가치세는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48
-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84
-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4
-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1743
-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8
- 수출 신용장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1
-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3
- 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1
-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51
- 신용장 지연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48
-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
- 별도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02
-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43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16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6구09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4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적법 여부조심 2025인2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