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1회신일 2014.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81, 2014.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81, 2014.05.1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481, 2014.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1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91)
원 제목: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