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26건 · 결정 1,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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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2021.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2021.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 제휴가맹점 할인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21.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
-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02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20.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002
-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2020.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0.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2019.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201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77
-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1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281
-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87
-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201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97
-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8.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881
-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
- 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96
-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5
-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97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53
-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0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26
-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90
-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70
- 골프회원권 반환채권을 팔면 과세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16
-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6
-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0
-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0
-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03
-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406
-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57
-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50
- 준공 후 호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86
- 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86
-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56
-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85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01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4
- 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2016.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
-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3
-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71
-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9
-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1
-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 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37
- 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2016.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
-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8
- 총판의 차량을 환매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9
-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540
-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5.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7
-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5.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1
-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0709
-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201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88
-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2015.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2015.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2015.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2015.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
-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201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8
-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7
-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2014.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87
-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5
-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3
-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2014.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88
- 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2014.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8
- 과세사업용 승용차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2014.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2
-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9
-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69
-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9
- 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6
-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8
-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0
-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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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9
- 행사진행비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나?2012.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81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12.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4
-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2012.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3
-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2012.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2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7
-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9
-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012.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
- 항공권 카드전표 발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
-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2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7
- 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60
-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201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4
-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389
-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26
-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27
- 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29
-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2011.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6
-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0
-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254
-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68
-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4
-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7
-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은 언제 판단하나?2011.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1
-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2011.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19
-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2011.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2
-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56
-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275
-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7
-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2010.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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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지급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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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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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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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2026.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2026.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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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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