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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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3건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2021.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8
-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2012.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3
-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5
-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09.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
-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200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2
-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90
-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200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15
-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2
-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008.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7.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1
-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
-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2007.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2007.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7.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93
-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 장기할부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하나?2006.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2006.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0
-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2005.09.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
-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05.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
-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4.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1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9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8
-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2.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5
-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200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1
- 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1.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38
-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200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3
-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2001.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17
- 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2000.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41
- 완성 전 장기할부 분양권은 부동산 권리인가?200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36
-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2000.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1
-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5
-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7
- 종전주택 비과세와 취득·양도 시기는?1999.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4
-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9
-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5
-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5
-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52
-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5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1998.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7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1998.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2
-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1998.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89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32
-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1998.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31
-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199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15
-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1998.07.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6
-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0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1997.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9
- 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7
-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4
-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1997.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8
-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1997.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0
- 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199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0
-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7.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5
-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5
-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1996.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6
-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6.05.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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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234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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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90 · 2022.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28 · 202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사용수익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09 · 2019.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그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97 · 2018.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주식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을 계좌입금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1209 · 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6서2739 · 2016.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사용수익일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349 · 201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