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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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2025.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2409
- 사업자번호로 산 승용차도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02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0581
- 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4.0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327
- 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2023.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2104
- 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020.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비-2711
-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2020.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비-2456
-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2019.08.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2035
-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2018.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636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2018.06.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1899
-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2018.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0472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2018.0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2018.0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2018.0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2014.08.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74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0
-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3.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90
- 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2013.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97
- 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2012.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9
-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2012.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0
- 추징된 면세 렌터카의 사후관리는 끝나는가?2011.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05
-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2009.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4
-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2008.1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544
-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2008.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20
-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2008.03.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56 · 2022.08.02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69 · 2019.03.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794 · 2017.08.2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94 · 2015.07.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92 · 2015.06.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93 · 201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81 · 2013.06.1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로 본다면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전3351 · 201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