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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91회신일 2014.07.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6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5의3조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2.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207 심판결정
    2013.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1 (2014.07.16 회신),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0)
원 제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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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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