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7건 · 결정 5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47건
-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79
-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0934
-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38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8170
-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737
-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800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248
-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69
-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222
-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952
-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483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305
-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616
- 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195
-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62
-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62
-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254
-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0
-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0
-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6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09
-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8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7
-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06
-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
-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
-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0
-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4
-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
-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
-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
- 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4
-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0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2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
-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8
-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5
-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0
-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5
-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5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2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
-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2
-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2
-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
-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7
-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9
- 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3
-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6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6
-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3
-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4
-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4
-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2
-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9
-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
- 계속 결손법인 여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 합병법인의 계속 결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7
-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 회수 불가능한 장기대여금도 자산에 넣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7
-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 교환 취득한 주식과 전환사채 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최근 순손익액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94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3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1
-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65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86
-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92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71
-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82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7
-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69
-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29
-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64
-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61
-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86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8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69
-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6
-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96
-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58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8
-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5
-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3
-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10
- 법인이 보유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②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조심 2025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시점(20.4.14.)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