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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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2024.05.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1774
- 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2020.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비-3958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6.04.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0
- 소비자에게 산 승용차 수출도 세액을 환급받나?2011.05.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0165
-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2008.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3776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 등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24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299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308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2092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및 자동차세(주행분)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0678 · 2025.05.02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및 자동차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64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전987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3144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광3950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및개소세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7853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광6623 · 2023.01.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