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5회신일 2014.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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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세건설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을, 구역 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한다.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도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동일한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5 (2014.07.18 회신),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95)
원 제목: 보세건설물품의 수입부가세 면제 여부 및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