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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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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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인지 물었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비-2409
2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화폐가 귀금속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비-0820
3 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비-1774
4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24.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외빈 고객 운송에 쓰는 승용차의 리스비와 유류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비영업용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에 관한 기존 해석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가-1543
5 사업자번호로 산 승용차도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비-0581
6 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비-4327
7 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기타개별소비세법2023.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입 천연가스로 위탁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쓸 때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소비-2104
8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
 기타개별소비세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393
9 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틸렌 등의 생산에 쓰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생산자가 직접 수입해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소비-2711
10 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소비-3958
11 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기타개별소비세법201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할 개별소비세율을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법률의 사목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
12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기타개별소비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소비-2035
13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비-3636
14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비-3378
15 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구분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911
16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인지 물었다.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059
17 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비-1899
18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19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3538
20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21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22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23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3537
24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228
25 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생긴 프로판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1587
26 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유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가 그 수량 기준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
27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용 승용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28 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마술용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마술용과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0975
29 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30 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수입하는 ‘룰렛공’이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룰렛게임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룰렛게임에 사용되고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사용기구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룰렛게임과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의 사용기구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
31 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할 수 없고 실제 폐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32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33 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가 없는 날 마권만 예매하려고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34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364
35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쓸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부가2014-571
36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63
37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VCM과 PA를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를 합성수지와 가소제의 원료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74
38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0
39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이 짙고 오래 지속되며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이 방향용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0
40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해당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0
41 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에게 1년 넘게 대여할 때 대여일의 기산일을 물었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등록일 이후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7
42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나라로 반출할 때의 개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물품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2
43 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개별소비세법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해 낸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9
44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여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1
45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기타개별소비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승인 필요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서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영업형편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90
46 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상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70
47 소비자에게 산 승용차 수출도 세액을 환급받나?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나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사업자에게서 산 승용차를 수출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로로 매입하여 수출하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제조자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0165
48 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중 고객과 경기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45
49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세과-139
50 추징된 면세 렌터카의 사후관리는 끝나는가?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사후관리의 종결 여부를 물었다. 재반출 신고를 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추징되면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가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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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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