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회신일 2014.07.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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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공급 없이 받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상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송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원금을 수수한다. 제작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된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영되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지원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의 지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0239 심판결정
2015.09.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6 (2014.07.18 회신),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6)
원 제목: 컨텐츠 제작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