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53건 · 결정 6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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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2024.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449
-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3.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093
-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202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365
-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23.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746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02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166
-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2020.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202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847
-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9.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2019.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2018.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281
-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2017.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54
- 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1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97
-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78
-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5
-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72
-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6
-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34
-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17.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39
-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6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00
- 국외 프랜차이즈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4
-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9
-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1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0
- 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2016.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
-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15.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 외국 무상원조 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4
-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70
-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6
- 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201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62
- 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1
-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9
-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0
- 국외에서 수행한 용선중개용역은 영세율인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4
-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9
- 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7
-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1
-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2013.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01
-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2013.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99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5
-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013.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2
-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13.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4
-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2013.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
-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8
-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201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4
-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9
-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2
-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201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19
-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8
-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0
-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1
-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2012.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2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5
-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9
-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
-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
-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2
- 오피스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8
- 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60
-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201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2
-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389
-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1
-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254
-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2011.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00
-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1
-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2011.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91
-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7
-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2011.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46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201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54
-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2011.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9
-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은 언제 판단하나?2011.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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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2011.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12
-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11.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
-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2011.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3
-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7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0.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7
- 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0.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9
- 국외 제공 노하우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6
-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0.0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
-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200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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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18
- 토지대금에서 차감하는 교정시설 공사는 과세되나?200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285
-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2009.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8
-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9.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6
-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9.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5
-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2008.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37
-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200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6
-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2
-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08.10.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055
- 출강량에 따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은 언제 공급되는가?2008.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66
-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2008.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82
-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2008.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05
-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08.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10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5
-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62
-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2008.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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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8.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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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2008.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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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8.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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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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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7.1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 과다 기재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007.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9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2007.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25
-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2007.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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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1
-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00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0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5
-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007.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1
-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7.09.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2007.08.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69
-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
-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62
-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007.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200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2007.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 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되나?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합계표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0
- 임대·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07.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9
-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
-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 기한 후 신고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2007.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7
-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2007.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200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2007.0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200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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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6.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6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2006.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200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5
-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2006.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6.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2
-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2006.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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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6.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8
-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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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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