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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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3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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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4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지급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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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5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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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성격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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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7 각자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공동·각자대표이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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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8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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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9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창고 등의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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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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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시장진출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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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4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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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 외국법인 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수출입통관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사업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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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6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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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7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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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8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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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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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0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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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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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2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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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3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장비사용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장비사용 용역이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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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4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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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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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7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 택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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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8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한 곳의 일대일 맞춤 교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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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9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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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0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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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1 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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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2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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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3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채권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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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4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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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5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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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6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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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7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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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8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노하우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소속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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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0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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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1 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의 세무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 절차의 해당 여부와 입회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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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2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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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3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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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5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5,696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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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7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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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8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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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9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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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0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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