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수익가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체
기관 회신 4건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매사례가액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