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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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2023.05.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4574
-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2017.1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 미국 투자분배금 세액은 공제 가능한가?2014.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232
-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014.0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
- 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2.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2012.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 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0.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2008.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2007.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7.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 외국법인의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인가?1998.08.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08
-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1997.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
-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1996.06.19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203
-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1996.06.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25
-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1996.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쟁점투자신탁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리츠회사로부터 운용수익을지급받으면서 외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21 · 2024.0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568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13 · 2022.0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1912 · 2021.12.0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26 · 2014.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10서0450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71 · 2011.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4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