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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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1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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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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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 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시설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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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5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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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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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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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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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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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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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 귀속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로 비용 인식시기가 바뀔 때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돼도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를 따른다. 대상 비용은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 개통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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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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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3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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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4 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의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이자인지를 묻는다. 외화차입금과 별개로 지급보증 없이도 가능한 거래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목적과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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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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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7 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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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8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1,770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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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1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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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2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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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3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받고 새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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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4 요양원용 성인 천기저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공급용으로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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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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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6 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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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7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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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9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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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0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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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지만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보험회사 제휴 사고보상과 무사고 만료 후 포인트 제공·단말기 보상매입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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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2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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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3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해 별도 공간에 전시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섬유제조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에서 전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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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5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대금리 차감액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원금 초과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적립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14%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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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6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분할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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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7 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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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8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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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9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익가치를 관련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평균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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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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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3 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 동일 펀드에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을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먼저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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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4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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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5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지원이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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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7 장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강사가 장기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처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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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8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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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9 낮은 상환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대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운영방안과 관계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급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의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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