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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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7건
-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25.03.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0820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24.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543
-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22.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393
- 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2019.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
-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2018.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8.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059
- 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2018.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911
-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0472
-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17.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3537
-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2017.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2228
-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 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017.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0975
- 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7.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16.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
-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2016.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 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2015.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64
-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571
-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201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00
- 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2011.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45
-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11.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39
-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11.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83
- 레저용 사륜차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4
- 시험연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0.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7
- 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2010.07.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94
- 스크린경륜 무료입장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0.06.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39
-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10.06.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9
- 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2010.05.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9
- 화상회의용 테이블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는가?2009.1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77
- 백화점 고정식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인가?2009.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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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2009.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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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008.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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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거래상대방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장기할부공급이 종결되어 잔여공급가액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86 · 2025.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조심 2025서2212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 등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24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15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