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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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1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재평가차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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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2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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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3 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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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4 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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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5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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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6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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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7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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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8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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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9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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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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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1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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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3 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부터 임대에 쓰던 건축물의 철거비는 공제되지만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적용 구분은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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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4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던 보유 건물의 철거비는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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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5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업용 건물의 철거비용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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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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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8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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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9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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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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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2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춘 고시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사시설 없이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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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5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때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 기준으로 조정해 증가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그 월수로 나눈 뒤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과 대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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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6 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모의투자 서비스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용역 없이 받은 입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연동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 또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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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7 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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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8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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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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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0 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매입 약정 토지의 양도차익과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의 미환류소득상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이 아니다. 건축물은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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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1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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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2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자연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건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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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3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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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4 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됐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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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5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한 뒤 존속기간 중 로열티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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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7 스무디 머신과 매장 가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스무디 제조머신 등과 가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대상이나 테이블과 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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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8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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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9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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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0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과 분담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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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1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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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2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작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도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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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3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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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4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없거나 비사업자 개인의 소장 도서이면 기부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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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8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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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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