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8건 · 결정 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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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8건
- 분할등기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2022.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76
-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02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57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20.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6
- 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93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600
-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6
-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2016.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46
-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73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5
-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2016.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0
-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4
-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0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1
-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0
-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4.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4
-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399
-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201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2
-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2010.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91
-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7
-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2009.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77
-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2008.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78
-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70
- 원양어선용 재화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 외항 선박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7.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00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2006.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2006.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200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2006.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2
- 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 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3
-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 외항선 공급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6.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6.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 드라마 수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영세율 적용 시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2005.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2
-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6
-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6
-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2005.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0
-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2
-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2002.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25
-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11
-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2.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2
-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2.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4
-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1.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07
-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1.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86
-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2001.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87
- 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200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
- 조기환급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는가?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1
-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2000.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3
-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0.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1
- 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9
- 서류 저장 테이프·디스켓은 어떻게 생성하나?2000.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4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00.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2
-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1999.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10
-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1999.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57
-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9.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1
-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12
-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1999.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9
-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1999.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0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3
-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1998.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3
-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8.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0
-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199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6
-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199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9
-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1997.07.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0
-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1997.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2
-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
-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199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9
-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6.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3
- 영세율 신고 때 수출면장 대신 무엇을 내나?1996.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83
-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6.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9
-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6.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0
-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6.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61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1996.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9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199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0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199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0
-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1993.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7
- 외항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3.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1992.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0
-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1992.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0
- 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92.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
-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1991.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69
- 무상 수출 견본품 대금 회수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0.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27
-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1989.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3
-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1988.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95
-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88.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4
-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하나?1987.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3
- 외항선박 수리용역 영세율 서류는?1987.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2
-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87.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8
-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198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8
-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1987.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
- 수출 임가공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1986.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32
- 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1986.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83
-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1986.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49
- 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5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198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77
-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198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19
- 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83.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189
-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1983.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959
-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1982.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882
- 국제기구 납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1982.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676
-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1979.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574
-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1978.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17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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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75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51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2026.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