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277회신일 2016.1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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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현물기부에 적용할 기부금 구분과 자산가액 및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기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 법인-343(2009.03.27.)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현물기부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구분과 자산가액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면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를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343(2009.03.27.)

법인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277 (2016.12.27 회신), "현물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05)
원 제목: 대한결핵협회에 현물기부 시 적용되는 기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