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951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뒤 ‘갑’에게 전액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2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3 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4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5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직 채권추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은 면세되며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6 염지제를 섞은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나고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최종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7 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8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운영수입 부족분 보전금의 과세 여부와 상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임대료 상당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텔객실 운용수익금과 확정임대료 상당액 및 보전금을 상계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59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61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루베리를 건조해 분말화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63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66 경연대회 위탁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나 공익단체가 아니면 과세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67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파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찰로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69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 내 정신보건·자살예방·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 운영을 위탁받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0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1 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가맹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자가 해당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2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 수입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귀리가 관세율표상 해당 호에 속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증숙해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3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4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5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현지이주 사실이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7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8 교수 유족의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의 사망으로 학교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유족이 지급받는 급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79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84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85 감자대가는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해당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86 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선택권이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987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988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결정에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1,989 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를 누락했을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도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0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남북협력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내국법인이 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금의 반납 요청 후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해 반납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1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2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시가상당액은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하며, 불균등소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이 법인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3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5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6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7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에 추가 설치하는 윙바디와 트레일러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된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8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 관계만 분리하지 않고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99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부채에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한 주식의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