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1건 · 결정 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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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
  202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482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202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619
•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22.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239
•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2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59
•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621
•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020.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201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8
•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201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201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377
•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28
•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01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37
•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2017.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 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
•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72
•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76
•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7
•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4
•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165
•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864
• 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35
•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5.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37
• 물류센터 임차료도 안분계산하나요?
  201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95
• 마일리지 결제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5
•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1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26
•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4.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2
•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2
•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8
•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7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0
•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9
•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4
•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2013.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7
•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3.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3
•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5
• 물류배송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2.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0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
  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2012.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9
•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2012.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
•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2011.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8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1.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8
•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201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53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6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201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9
• 비영리법인 사옥 수선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2011.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5
•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201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
•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2011.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
• 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05
• 겸영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0.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24
•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6
•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8
•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232
•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7
•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3
•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4
•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0.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8
•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9.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1
•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9.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97
•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9.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99
• 겸영사업장 신축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09.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14
•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2009.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4
•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2009.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6
•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2009.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6
•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
  2009.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7
•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2009.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391
•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2
•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200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5
• 종란 부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8.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13
•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0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7
• 겸업자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2008.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41
•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8.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87
• 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1
•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0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0
• 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2008.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 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
  2008.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2008.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 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2008.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2008.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2008.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8.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 사업부문 간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0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2007.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
• 안분계산 때 국고보조금도 공급가액에 넣나?
  2007.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 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
•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625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7.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2007.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00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200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2
•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나요?
  200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 과면세 겸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7.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2
•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2007.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200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2007.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 본지점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 도축장 전기료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2007.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2007.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2007.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나누나?
  2006.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0
•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2006.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
• 공동도급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오피스텔 분양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2006.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3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7
•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2006.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6.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2
• 기존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6.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200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200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200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2005.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2
•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2005.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6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해도 안분계산해야 하나?
  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9
• 토지분양·임대 겸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5.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5.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
•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200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5.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2005.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 분양홍보비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2005.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3
•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2005.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2004.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40
• 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2004.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7
•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2004.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515
•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2004.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
  2004.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
•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인가?
  2004.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 여러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금액으로 안분하는가?
  2004.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2004.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44
• 사업장 간 원재료 운송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04.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2004.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
•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
  2004.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56
•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2003.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3
•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2003.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313
•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2003.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4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3.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57
•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2003.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16
•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2003.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80
•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3.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9
• 공통매입세액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
  200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17
•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8
•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2
•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1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3.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1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3.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1
•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2003.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7
•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2003.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67
•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2.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15
•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2002.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80
•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02.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26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2002.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62
•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2002.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37
•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2002.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49
•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2002.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27
•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2.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6
•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2002.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71
•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84
•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2.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1
•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2.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3
•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0
•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2.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3
•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2002.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92
•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2.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86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72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0
•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4
•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3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5
•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1.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2
•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2001.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2
•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47
•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0
•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2001.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63
•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1.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8
•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200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5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1.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은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중0538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과 예정공급가액을 혼용(2단계 안분)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
  조심 2025서2587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 2025서4110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및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2748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0393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536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067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833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조심 2025중2504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894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휴사의 고객에 대하여 타사적립마일리지 등으로 할인결제한 후, 해당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5433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